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증거인멸 및 도피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당과 특검은 이번 결정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