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는 분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모든 추심 연락을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전화와 문자, 가족이나 직장으로 오는 연락이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니 혼자 견디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창구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바로가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 기준 없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이자의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이쪽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일 때 무료입니다.
- 피해 우려도 포함 아직 심한 추심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통화 녹음, 문자, 차용증,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상담과 소송이 훨씬 빨라집니다.
어디로 신청하나요
| 방법 | 연락처 또는 경로 | 특징 |
|---|---|---|
| 전화 | 금융감독원 1332 | 3번 누른 뒤 6번 선택 |
| 전화 | 법률구조공단 132 | 0번 선택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대면 상담과 함께 접수 |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3번, 6번을 선택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0번을 선택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이 편하신 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로든 선임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연 2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추심입니다. 그 문자 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돈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공적 지원은 모두 무료입니다.
- 채무 자체가 감당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함께 상담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은 추심 연락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이지, 빚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소송대리 무료 지원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대리인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을 사칭해 착수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332와 132 외의 번호로 먼저 걸려온 제안은 의심하세요.
- 지원 기준과 접수 절차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비용이 하나도 안 드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소득 기준 없이 무료입니다. 소송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일 때 무료로 지원됩니다.
빚이 없어지는 건가요?
빚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불법적인 추심 연락은 멈춥니다. 원금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되나요?
등록 업체든 미등록 업체든 추심 방법이 불법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밤낮 없는 반복 전화, 가족과 직장에 대한 연락, 협박은 모두 금지된 행위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1332에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가족이 알게 되나요?
상담과 신청 내용은 본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지원 기준과 절차는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확인하세요.